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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내용

정책

2020. 11. 2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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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K방역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훌륭하게 버티고 있었는데, 최대의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신천지때나 815 집회때와 다른점은 여러 집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에 역학조사로 원인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수도권은 11월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는데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2.5단계로 한단계 격상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특징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단계별로 특징을 보겠습니다. 

1단계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통상적인 방역·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1.5단계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고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

2단계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시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국면으로, 해당 권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된다.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2.5단계

전국적으로 1주간 일평균 400∼500명 이상이 확진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습니다.

3단계

1주간 일평균 800∼1천명이 이상 발생하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지며,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5단계 격상은 전국전 대유행 국면인 만큼 방역수칙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국 한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400~500명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5단계까지는 지자체가 설정할 수 있으며, 3단계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현재 수도권 확진자가 70% 이상이기에 2.5단계는 수도권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집합금지 업종이 증가하며 여러가지 제약이 동반됩니다. 2.5단계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래연습장 운영중단
  • 헬스 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 결혼식, 장례식 50명 미만 제한
  •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밤 9시까지 운영
  • 스포츠경기 무관중 진행
  • 식당 밤 9시까지 운영(2단계 동일)
  • 카페 배달만 가능(2단계 동일)
  • 사회복지시설 운영 유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의 타격이 심해지기에 다소 주저하는 입장입니다. 2단계가 시행된지 얼마 안되었기에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역한계선을 넘어버리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없기에 더 심해지지 않도록 강화된 조치를 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일요일에 2.5단계 격상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 2.5단계 격상이 확정되면 12월 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월 26일 우리나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총 553명이 확진되었으며 서울이 208명, 경기가 177명입니다. 수도권만 402명으로 72%를 차지합니다.  

미국, 유럽은 코로나19의 통제권을 상실했으며 일본도 매일 2000명이 넘는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 및 손씻기를 생활화하며, 밀집된 곳에서의 모임이나 식사등을 자제하여 개개인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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